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한 번에 내는 게 무리라, 나눠서 주고 싶은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고 저한테 소송 걸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한 달이라도 돈을 냈을 때 경우에요!----------------------------사업주가 공단에 모두 지급했으니,근로자부담분에 대한 처리는 사장과 근로자간의 문제입니다.당사자간 잘 합의하시면 됩니다.금액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와 산재로 휴업급여 등을 받을 때에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바로 잡으시려면 공단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계산은 당연히 실제로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통쪽으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월급제가 아니고 한달에 제가 판매한금액에 몇프로와 수금분에 몇프로로 합산해서 월급이측정됩니다매년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구요15년도 입사해서 21년도 12월까지 일한거에대한퇴직금은 지급 못봤나요?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없다고하더라구요--------------------------------------------------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급여를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그리고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등을 가입시키면 알아서 경력 증명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경력 증명서를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혹은 제가 그냥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공문서가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적당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의 직인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또는 원천징수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과 원천징수 둘다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가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는 세전 백만원 중반 좀 안됩니다.-------------------------------------------------------근로자는 급여에서,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합니다.그리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만약에 세전 임금이 백만원이 안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육아휴직 끝나고 자리가없어서 못돌아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냐고하니 그건안된다고 하네요자기들한테 패널티가 있다고요.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육아휴직끝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는경우인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어린이집)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복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복직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하면,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지만 않으면 됩니다.절대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년 근무중 1년 23개월만 사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퇴직금은 1년 23개월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사대보험 기간이 2년에서 1달 모자라는 개월수인데 1년치만 받을수있는지 1년 23개월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네. 퇴직금은 사대보험 가입과 관계가 없습니다.심지어 사대보험에 미가입해도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거 없어지게 되면서 2월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간이사업자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금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나요?-----------------------------------------------네. 폐업을 하면 가능합니다.네. 수급이 중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근8시~퇴근7시(점심시간1시간) 주5일근무 최저시급 9160원 5인이상 생산직입니다10시간근무는 최저시급이고 그이후 2시간 근무시 연장근무로 1.5 추가수당이 계산됩니다헌데 옆 부서는 출근8시~퇴근5시에 하루8시간근무 이후부터 1.5 추가수당 받고 일하고있다고 하는데요연장군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8시간 이후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계약된 10시간 이후가 아닙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현재 하루 일당은 이렇게 구성되어져야 합니다.8시간*9160원+2시간*9160원*1.5배10시간을 넘는것도 당연히 1.5배입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월차를 매달 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제 생각에는 1,822,480 + 월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822480원원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본급입니다. 주휴수당만 포함되어 있습니다.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나중에라도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거가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말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게되어 1개월 단기직으로 근무한뒤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말씀하신대로 한달이나 그 이상의 계약직 근로를 마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갱신을 회사가 거부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회사는 더 계약하고 싶은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한달은 말씀하신대로, 입사날짜 전날까지 근무하면 한달 입니다. 2.4~3.3이 정확하게 한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