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세전 월 91만원 , 주17시간 근무 조건입니다.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 취득신고 하면 4대보험 가입되나요?1. 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회사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입사해서 올해 12월31월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저같은경우는 12월31일까지 만근후 퇴사하게 된다면 1월1일 퇴사일이 되는데 이때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1. 입사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인가요?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차이입니다.내년 1월 1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추가로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월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6일부터 휴직인 상태입니다.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3개월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산재처리 후 휴업수당을 수령할 예정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상태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시에도 이가 적용되나요?동일 기업으로의 복직 의사가 없기에, 퇴직금 산정에 해당 기간이 산입되면 최대한 빨리 퇴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1. 네. 당연히 이 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산출하는데, 휴업전의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입니다.산재 휴업중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산재가 끝나면 사직서 제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무작정 다른 사람이 뽑히길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11월 30일까지라도 일을 하고 퇴사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어쩔수 없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12월 말까지는 무급 재직일로 간주할 수 있어서,퇴직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으니 이는 감안하셔야 합니다.(물론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는 상황이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은 12월말까지 늘어나니 계산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디선가 직전 18개월은 퇴사 시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20년 12월 18일 퇴사한 건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 전체를 합산한다는 글을 봐서요1.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므로, 20년 9월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부족하다면, 내년 3월, 4월 근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월급을 200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알고 싶어요!그리고 자기 계산법이 맞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어야하나요?1.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정상적으로 받고 계신 것입니다.2.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다른 수당(연장근로수당)을 덜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실제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번달에 2주가량을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원래 정규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2주 동안은 2시까지만 근무했습니다.그럼 2주동안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만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근로시간이 적어도(조퇴,지각,회사지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 금액도 동일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 근무한지 8년이 흘러가는군요. 그런데 요즘와서 갑자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니 또 내년부터는 연차휴가를 너무 많이 간다며 연차휴가 갯수에서반정도만 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하는군요..을의 입장이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연차 16개중 10개는 비용지불 나머지 6개만 연차휴가를 사용해라고 합니다...ㅎㅎ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사용시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의 연차부여는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고 있고, 당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에도 2021년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토록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직원(2012년 입사함)이 올해 만근으로 다음해 2022년 발생하는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퇴사하는 직원에게 다음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궁금합니다.1. 아래의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순하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반대로, 절차대로 사용촉진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못받는건가요?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난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퇴직금을받고 재계약을 하는것인지요1.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하면서 갱신을 한 것이라면,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1년이 지나고 나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2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년치 퇴직금이 퇴직시에 발생하니, 그 때 받으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