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위반되는 급여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당한 급여 일까요....??일8시간 5일 근무도 이정도 될것같은데..내년 22년 최저시급에는 위반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1. 네. 주40시간 정도 된다면 세전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한다면,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2. 세전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3.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최저임금은 세전 1914440원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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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기간의 연차발생 기준 중 '개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근무일수가 주5일*4주로 총 20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20일을 출근해야만 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1일 발생하는건가요?여기에서의 개근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입니다.매주 평일 5일을 출근하기로 정했다면, 그 5일을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이렇게 한달을 모두 출근하면 한달 개근입니다.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2. 발생한 연차가 없는 시점에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상호 합의하에 하루이틀 쉬게되었다면 그 달은 개근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개근이 아니라도 보는 것이 맞습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별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은 법정휴가인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입니다.이보다 휴가를 더 주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상회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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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수령 날짜 임의로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전달 급여를 다음달 며칠쯤 지급받는게 맞나요?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부분을 다음달 15일에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25일에 지급한다고하여 너무 늦게 지급받는거 같은데 임의로 날짜 늦추는게 정당한가요?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지 항의는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실무에서 다양하게 적용합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에 대해서 다음달 5일이나 10일, 15일 정도에 지급합니다.2. 네.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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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시 국내근로기준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역이 주6일 근무 지역이며 일주일 잠업이 평균 20-30시간 이루어지게 될 듯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출장지역 근태 기록을 확보시 법적으로 인정은 되는지요?1. 네. 소속이 여전히 국내 기업 소속이니기존대로 국내법을 적용하게 됩니다.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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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사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주간 근무 였는데 갑자기 야간 근무자 부족으로 야간도 한달에 2번 들어가라는데 이게 기한도 딱히 없고 사람 구할 때 까지고 해서 야간비도 3만원이라 적어서 그만 둘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만 둘 수 있는지 .....1. 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단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 거부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선생님이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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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안 적었어요.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일하실 분이 일을 오랫동안 할거라고 말하여 믿고서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는데 이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1. 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다면무기계약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근로기간을 명시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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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법정 휴가는 일자는 띠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상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몇일간 휴가라고 정해진 휴가가 없나요? 일반 개인 소규모 회사 입니다.3일 휴가를 주는데요 그냥 회사 내규에 따라 3일 이외에 더 쉬면 무급 처리를 힌다고 하는데요 ?1. 네. 안타깝게도 경조사휴가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정한대로 적용합니다.회사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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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미사용분에 대해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에 따라 미사용 일수 전체가 아닌 일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는 데, 실제 저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일수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합의된 일수 외 미사용 분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노사합의와 상관없습니다.개별 근로자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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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에 퇴사시 남은월차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말까지 안하고 월중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안나오는 걸로 아는데 혹시 남은 월차가 있을경우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사용하지 않은 월차가 있으면 퇴사일 다음주 월요일을 유급휴무로 해서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냥 미사용 월차가 계산 되어서 나오는 걸까요?1. 남은 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과 달리 재직일과 상관없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려면(주휴수당 발생 목적으로),월차(연차)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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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정액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로의 경우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루 12시간을 초과근로하는 셈인데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하더라도 11시간이고 연장근로의 경우 평균임금의 1.5배,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줘야하는 것 같은데 현재 몇 년 째 7만원으로 당직수당이 정해져있는 것이 의문스러워 문의 남깁니다.1. 당직근로라는 그것이 실제 의미의 당직인지, 아니면 평상시 근로와 다르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전자인 실질적 의미의 당직이라면 노동법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임금을 회사에서 정해서 지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비상대기, 문서수발, 전화대기, 사내 순찰, 경비 등의 목적인 경우입니다.그렇지 않고 후자의 실질적인 평상시의 근로와 같다면,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 수당 등을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다르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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