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시설에서근무하는데퇴직금적립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기본금만신고하느냐 아님 수당까지신고해서 신고하느냐에대해서물어보는데수당까지신고하면퇴직금이같이적립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1. 퇴직금 적립을 문의주셨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디시형(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다면,기본급 뿐 아니라 1년 총임금의 1/12를 매년 적립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중 디비형(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거나,퇴직연금 미가입중이라면퇴사일기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하니,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매주1회 8시30분에 회의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적혀있지않아요 이러면 연장근로수당생기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해도 하루8시간 넘게 근무하는거니 연장수당받을수있나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한달 임금과 한달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세요.그보다 더 근무시킨다면 추가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과 알바 입사시 주급으로 받기로 구두 합의 했고,여지껏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주급또한 지급요청을 하면 지방에 있은 나중에 얘기 하자는등 2주간 미지급 상태 입니다.주급의 경우 미지급시 어느시점 부터 신고가 가능한지등에 법령 및 기준이 있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주급 미지급 신고시 함께신고하고자 합니다1. 일단 임금은 한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입사일로 한달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계약 기간이 2년인데 거의 만료가 가까워 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 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 요청 합니다.1. 네. 계약만료시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식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사업장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요,입사한지 1년 미만 직원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1달 결근 없이 만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저희 직원이 2021.7.10 입사해서 여태 결근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요,7.10-8.9 까지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7월은 달 중간에 입사해서 한 달 못 채웠으니 발생안하고 8월 1달 만근 시 9월에 연차 1개가 쓸 수있는건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1. 네.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말그대로 입사일 기준이므로, 7.10에 입사를 했으면 8.9까지가 한달입니다.달력상 한달 단위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식당은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8시간 일하면 2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식사시간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1. 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실제로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식사기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위로금과 함께 고용보험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련이 있나요? 이것이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의가 뭔지 알고 싶어요.1.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협조해준다는 뜻이 아닐까요?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육아휴직중에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해도되나여?혹시 자격증취득후 아주 적은소득이라도 발생해도 육아휴직 받는데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자격증 설계사코드 취득하는걸로만으로도 문제가되는지도요답변부탁드립니다.1.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므로,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명시 해두었지만 급여를 건 별로 책정 하고, 저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민형사 고소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합당하지 못한 임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4월5일에 입사하여 9월 16일날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6개월 근무)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경영상으로 문제없는 회사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해고일이 10월16일 입니다1. 10월16일이 해고일이니 10월1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해고일까지 재직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네.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3. 경영상 해고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참고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회사와 합산가능합니다.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나중에 해도 상관없음),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인정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