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구두상으로 주급으로 받기로 했으나 이또한 말을 하지 않으면 주급도 차주에 지급치 않는등 약속 자체를 너무나 쉽게 어기는등 매우 불쾌하여 용역업체를 그냥 놔둘수는 없다고 봅니다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반회사 정직원과 같이 알바도 퇴사 2주이내 모든 지급해야할 급여,주휴,월차등 (용역에서) 지급 완료 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용역이 지정한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2. 네. 퇴사일로 14일 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알바, 정직원 구분없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곳은 4대보험 가입, 한곳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22년 5월에 4대 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프리랜서로21년 3월부터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수입은 일정치 않고 50~60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인데요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소득 신고를하면 소득이 발생한 부분만 제외하고 받을 수 있나요?)1. 아래의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태인데요 사업주가 조사도 불응하고 연락도 안된다고 진정상태라 강제적인 조사는 안된다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님 말로는 처벌받게 할려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데 제가 일한곳이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입니다. 팀장(오야지)이 있어서 사업주가 팀장핑계를 대면 처벌이 어려울수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장도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한게 아니라 일당받기로하고 일을한건데 사업주가 팀장한테 받으라고 할수가있는건가요? 사업주가 인건비를 안주는이유는 저희가 시공한게 잘못되어 손해가 나서 못주겠고 저희한테 업무방해및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합니다.1.이런상황에서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1. 네. 고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달간 시급제로 4대보험이 적용 됩니다 근데 평일에 일을 쉰 날도 4대보험 일수가 평일만 채워지는지 일을 쉰 날도 채워지는지 아니면 일을 한 날만 채워지는지가 궁금합니다1. 네. 그 날이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쉰다면 제외, 유급으로 쉰다면 포함합니다. 그리고 1주일에 주휴일이 1개씩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3월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20년 5월 퇴사20년 9월 재입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질문1) 처음 입사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퇴사 후 재입사 했을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이경우 신고 가능할까요?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매출부진이라는 이유로. 기본시급을 못받고 있어요최근에는 매출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척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1. 매출이 부진하든, 높아졌든 간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법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하고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소멸시효 3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자료 고생고생해서 정리까지 해서 달라는거 다주고, 야간,휴일,연장근무한거 다 제출 했는데, 조사가 안끝났다고 합니다.솔직히 결론은 다났는데, 질질 끄는것 같습니다.전 이거 말고 부당해고나 다른건도 있어서 합의는 안됩니다.제가원하는건 시정지시 내려서 체불임금입금하면, 사업주도 처벌안될거고,,,,,1. 근로감독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 같습니다.사용자가 체불액 전액과 2달치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냥 합의하고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정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넘겨버린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전 연차수당계산법과 개정후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개정전 입사한사람은 1년이지나면 15개의 연차가생기고 근속기간이 개정후에 속한다고해서 개정후 연차계산법을 적용하는것은아니지요?만약 2016년 3월 15일 입사해서 2017년 12월 16일날 퇴사했다면 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개정된연차 26개가생기는게 맞나요?1. 연차수당 계산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며,연차휴가가 개정된지도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다.17년 5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16.3.15 입사자는 개정전법을 적용합니다.11개가 없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2016년 3월 15일 입사2017년 3월 15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17년 12월 16일날 퇴사 : 별도 발생 없음15개가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일용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다음달부터는 일용직 팀장이 일용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업체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계속근로로 보여질까요? 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혹시라도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저희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 소속이 바뀌면 계속근로가 아닙니다.소속이 바뀌고 사용자가 변경되고, 임금도 바뀐 사용자가 지급할테니 다른 회사인 것입니다.하나의 사업에 속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는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도 기재되어야한다는데… 근로자별로 근로일수가 다른데 너무 번거로울거 같아서요…급여산정기간처럼 월력 일수로만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예를들어 11월의 근로일수를 30일로 기재해도 되나요?1. 개별 근로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월급에 해당하는 실제 임금과 유급처리되는 날을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30일은 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재직일일뿐입니다.실제 유급처리되는 날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