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면, 이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 오는건 없을까요?2. 근로자와 회사간의 확약서? 또는 동의서? 같은 것을 쓰면 효력이 있을까요?혹시나 나중에 미가입 관련으로 신고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효력이 있다면 받아놓으려고 합니다.1.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나중에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비로소 민사로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확약서 등을 작성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겠으나,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퇴직금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 사업체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1. 어머님 명의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취업규칙같은 내부규정은 없습니다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엄격하게 해야되고 사유도 정당해야되고 절차도 지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① 일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서 내보내고 싶을때도 그냥 내보내면 부당해고인가요?② 신용불량자나 뭐 다른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거나 급여를 낮춰서 세무신고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급여비용처리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해서 의견이 충돌할때, 이런 사유로 직원 내보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③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회사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인지 확인해야고 하던데 규정같은게 없으면 해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사업주가 정한 사유로해고하면 되는건가요'/?해고는 너무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1.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없으나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취업규칙 작성을 권합니다. 여기에 해고사유, 절치를 명시해야 그나마 해고를 원만하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해고는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동법에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근로자(직원)에게 비위행위(잘못)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정말 해고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노무사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서류 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작성해주시는지요?2. 현재 임금 협상중인데, 직원들은 노무비율대로 고정급으로 해달라!사측은 고정급으로 하면 대형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시간 떼우기 식이 될 수 있으므로 민원 발생소지가 크므로, 기본급 + 고정급여 와 +@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무사님께서 상황을 판단하시고 임금협상이 가능토록 임금체계를 정립해주실 수 있는지요?1. 네. 노무컨설팅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노동법 관련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임금, 근로시간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이번에는 방학 때 교사들 어디로 여행가는지 방학 때 무얼할건지 일정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혹시 여행가서 사고나면 대처해야한다고1.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2. 업무시간에만 업무지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번 8월 1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로자에게 급여지급할때 8월 15일 근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줘야하는 분분이 맞는지요1. 그렇지 않습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유급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일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화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퇴사 며칠전 갑자기 다시 부르더니 사직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1.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서는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이직사유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집공고에 단기 알바라고 명시되어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단기알바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해당 기간을 채우면 계약 기간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퇴사시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1. 모집공고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내용,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2.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시고나서,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 필요없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회사의 것과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다른곳에서 2주 계약직 후 계약만료하면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계약만료로 신청가능합니다.2.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해서 지급합니다.합해서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사무실에 작년2월에 입사를 해서 계약직으로 일년이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을 더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올때 식대는 원래 회사에서 지급이 안된다고 상황되면 따로 챙겨주시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년이 지난후 지금 계약직도 연차가 있다는걸 들어서 쉬는거에 대해 문의 드렸더니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줬다고 쓸수없다고 하시네요 여름휴가도 보내주는데 연차를 따로 달라고 하는거냐고 물으시는데원래 따로 요청하면 안되는건가요?보건휴가에 여름휴가쓰는거니 그냥 없던걸로 하는게 맞는걸까요?1. 보건휴가(생리휴가)는 법에서 무급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정했으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2. 이것을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별도 발생해야 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없으면) 여름휴가로 사용케 하지도 못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고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할 때에 참고하세요.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20.2.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1.2. 연차휴가 15개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