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근로자를 입사시키는 과정에서 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A업무와 B업무를 병행하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1. 네.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2가지를 모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명했다면 강행규정 위반사항이 아닌이상,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구두계약도 동의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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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서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인데 월 연장근로수당 34.77시간 포함된 근로계약서작성하였는데, 5월 1일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이어서 토요일 쉬게했는데, 연장수당 부분 공제할 수 있나요?아니면 연장수당 그대로 지급해야하나요?1. 네. 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어서,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근로를 적게 했어도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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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이 분 주휴수당좀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1일 7.5시간, 주42. 월 5 화 8 수 3 목 10 금 41. 간단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1번은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2번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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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유사투자자문회사에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에 내용에대해서도 5월 25일날 안내받았는데 5월 30일까지 환급안하면 연12%이자까지 발생된다고하네요.1. 본문 내용대로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단체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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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용직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1일만 쓰느건 아니고 1달 이상을 대부분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처리가 불가능한가요?1. 일용직으로 한달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노동법(4대보험가입등)은 세법(소득세 처리등)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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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적법하게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근로자를 2년 동안 사용한 상황에서, 이후에 파견 근로자가 일을 너무 잘해서 회사에서 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요. 이때 계약직으로 쓰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나요?1. 네. 계속근로가 단절된다면(파견이 끝나고, 공채실시하여 직접채용), 2년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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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처리 및 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에서 이번에 백신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백신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휴가 처리를 해줬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1.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유급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지원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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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채용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1. 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근로자 수의 30퍼센트까지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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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동시에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유지하고 있고2020년 11월부터 6개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자로도 직장인으로도 두가지 다 납부했는데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휴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1.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실업 중에 받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휴업 또는 폐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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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5.01 입사한 직원분께서 2021.06.01 퇴사하십니다.미사용한 연차가 2개가 있는데회사 내규에 연차 촉진제도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연차사용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이럴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직원분께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지만 혹시 나중에 회사측에 문제가 생길까요?1. 네. 실제로 사용촉진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2차례 통보),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2개뿐 아니라, 1년이 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받지 않는다고 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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