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 취업규칙에 뭘 적으라고 명시되어 있는게 없어서요. 딱히 찾을 수가 없어서 명시 사항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1. 네.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는 달리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는 내용과 법규정을 기본적으로 명시하고(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내용),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기간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게 있으면 회사에서 그 부분의 임금은 안줘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며 얻은 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하고 싶어 하는데, 근로자들이 이틀 간격으로 해서 근무하는 내용으로 탄력적근무제를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1. 기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아래처럼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과반수 동의 필요) 또는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2018.11.192. 퇴직연금 최초적립: 2021.4월분부터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가입일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별도 적립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dc형이라면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6037853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사용 연차가 약 1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뒤 복직시 해가 넘어가게 되는데이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전환되면 지급해야 합니다.2. 동생말을 들어보니 휴직시에도 퇴직연금이 쌓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니 퇴직연금 적립됩니다.3. 육아휴직 후 1년까지 받았음에도 조기 복직을 한다고 할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거부 할 수 도 있나요?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규정이 국가에서정해진것들이있나요??? 아니면 회사자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를써야하나요? 또 백신휴가가 있을때 백신휴가를 쓸수있는 조건이있나요??1. 네. 현재로서는 권고사항입니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 통지라는 말이 어떤말인가요??? 서면이 얼굴보고하는건가....아니면 글로 적힌 내용으로 해야하나요??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1. 네. 종이를 의미합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없으므로, 구두해고 해도 문제되지 않으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력 사무소에서 동료 1분과 3일간(동료4일) 일한 임금을자꾸 오늘 내일 미루면서 지난 시간이 거의 한달이 되어 갑니다.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먼저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에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는 별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2.계속 신고한다고 협박을 할 경우 저도 알바생이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계속 요구하시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3.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주민번호를 주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줘야 할까요?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1명이 퇴사를 했으나 관리회사에서는 추가 인원을 구하지 않아 퇴사한 직원의 업무를 나머지 인원이 분담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월차도 사용하지 못했구요.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관리회사에서는 월차 수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관리회사 대표님이 바뀌고 첫 급여에 월차수당이 훨씬 적은금액으로 산정되어 물어보니 주간근로자 급여로 산정됐다고 합니다.1)야간근로자인데 월차수당을 주간근로자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건가요?월차수당(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동일합니다.(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음)2)급여 250만원 일때 월차수당은 얼마인가요?정보가 부족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250만원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