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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번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반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고,취업을 해서 아래 요건을 다시 갖춘다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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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채용공고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 문구 자체만으로는 갱신기대권,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입사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기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실제 근로계약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제시하는 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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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주민운동시설 영업정지 직원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전국민 자영업자, 사업자에 지원되는 정책 이외에관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지역마다 지원 정책이 모두 다릅니다.관할 부서에 전화문의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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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이므로,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추후 소급가입을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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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사달마다 지급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단,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게 됩니다.연차수당을 지급받더라도,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당연한 것입니다.)연차수당은 원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미사용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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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우리 헌법, 노동법에서는 노조의 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결성 이후 노조대표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등에 신고를 할때 자연스레 사용자에게 노조결성 사실이 통보됩니다.혹은 기존 산별노조 등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표적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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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환 강요인가요?아니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개인이 반대해도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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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주52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주52시간제와 관련이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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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변경시 퇴직금정산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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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없습니다.해당 행위는 임금체불입니다. 떼어간 임금도 받을 수도 있고,나중에 별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 월급에서 떼어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월급과 별개로,근로자 퇴직시,회사에서 별도 지급하거나사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월급과 별개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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