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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기업의 물량증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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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주에게 일용직이면서 근로자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일용직이고 해서, 노동법을 불리하게 적용받는 것은 없습니다.상용직처럼 계속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퇴직금, 연차휴가, 임금계산 등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나머지 세무 부분은 잘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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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b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등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해서 급여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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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대리수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임금수령증을 작성하면 됩니다.가족에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자가 동의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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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으로 현장임금줄어들경우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근로시간이 줄어서 자연스럽게 임금도 줄어드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신규채용을 하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임금감소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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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채용공고문이 근로계약을 아니므로, 근로계약 위반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그렇지만, 허위 공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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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대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식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안타깝게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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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인턴,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 최대 26개 맞습니다.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하니(최초 11개 이후에),1년1개월 근로자나, 1년11개월 근로자나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합니다.2년을 채워야 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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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 아닙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기본급, 고정수당이 포함되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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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부터 계속 내년 연차를 사용했을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지 않습니다.선생님은 전년도 1년간의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을 해서 올해초에 연차휴가를 받은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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