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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db 형은 중도인출(중간정산)이 안 됩니다.2. dc 형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변경하면 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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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1)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으로 산출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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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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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 직원에게 진료비명목으로 현금지급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비용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의 대가인 소득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소득세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공상비용의 처리에 대해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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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로 빠진 음성인 직원 연차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지시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면,그 검사시간(왕복시간포함)은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검사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그 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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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부정수급이 아닙니다.참고로, 퇴사일로 1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퇴사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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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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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결될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의 건입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부당해고가 아니어도 발생합니다.(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위 임금상당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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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법인의 연구소장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법인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사하더라도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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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기간 종료 후 무단결근 징계해고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내용증명을 통해서 복귀명령을 2회 가량 하는 것이 좋습니다.2. 복귀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사규)의 해고사유를 살펴보시고, 절차에 맞게 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휴업 이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예고는 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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