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판결될경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의 건입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부당해고가 아니어도 발생합니다.(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위 임금상당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법인의 연구소장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법인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사하더라도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인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휴업기간 종료 후 무단결근 징계해고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내용증명을 통해서 복귀명령을 2회 가량 하는 것이 좋습니다.2. 복귀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사규)의 해고사유를 살펴보시고, 절차에 맞게 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휴업 이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예고는 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가 급여에 미포함인데요....4대보험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하는 금액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적게 신고하면 적게 납부, 많이 신고하면 많이 납부하게되고,소득세의 연말정산처럼,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무기간 6년인 외국인 고용보험료 6년치를 소급하고자하는데 과태료와 신고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분은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각 법률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받습니다.신분을 보장받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공무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은 연봉액수를 부풀릴 뿐입니다.실질 연봉은 퇴직금을 뺀 금액입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퇴직금을 뺀, 실제 연봉으로 계약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점에 따른 연차발생일과 취업규정 명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으면,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회계연도가 유리하면 그대로, 입사일이 유리하면 재정산)반면, 취업규칙에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유불리를 떠나서 입사일로 재정산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십니까. 1년차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2. 예전에는 당겨쓰는 것이 맞았습니다.(그렇게 볼 수 있음)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서17.5.30 입사자부터는1년 미만에도 발생하고,1년이 지나서도 발생합니다.모두 발생합니다.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즉,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 발생하고,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전체 1년의 기간동안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입니다.회사에 알려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2021년 주52간제도 시행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1.1부터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1주일은 7일을 의미하므로,월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로 보면 될 것입니다.1주일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