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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여가 급여에 미포함인데요....4대보험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회사에서 공단에 신고하는 금액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적게 신고하면 적게 납부, 많이 신고하면 많이 납부하게되고,소득세의 연말정산처럼, 매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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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6년인 외국인 고용보험료 6년치를 소급하고자하는데 과태료와 신고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분은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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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각 법률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받습니다.신분을 보장받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공무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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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은 연봉액수를 부풀릴 뿐입니다.실질 연봉은 퇴직금을 뺀 금액입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퇴직금을 뺀, 실제 연봉으로 계약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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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따른 연차발생일과 취업규정 명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으면,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회계연도가 유리하면 그대로, 입사일이 유리하면 재정산)반면, 취업규칙에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유불리를 떠나서 입사일로 재정산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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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년차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2. 예전에는 당겨쓰는 것이 맞았습니다.(그렇게 볼 수 있음)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서17.5.30 입사자부터는1년 미만에도 발생하고,1년이 지나서도 발생합니다.모두 발생합니다.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즉,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 발생하고,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전체 1년의 기간동안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입니다.회사에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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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52간제도 시행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1.1부터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1주일은 7일을 의미하므로,월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로 보면 될 것입니다.1주일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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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 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합니다.1.1부터 1.4까지 근로를 제공하거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면 해당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위의 내용과 별개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입사일로 3개월이 지났다면,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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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고 수리하지않아도 퇴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한다면,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 사직서 제출일부터 적용하니,기간이 지나면 그냥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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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의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일반 사직과 구별),<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해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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