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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어도 노동법적으로는 국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도,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받으므로,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에 차별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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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대응 프로그램의 요건과 지원수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 업종에 대해서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1)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2)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3)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도 충족 필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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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지원업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조건을 만족하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2. 전 직원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족하는 10명에 대해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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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 년간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일체의 매출실적이 없는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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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연차휴가는 1년이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도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2.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 후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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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같은걸 연차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여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로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다만, 서면으로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없다면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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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2일의 휴업을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회사의 강제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로 해당 교육시간을 사용하게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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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일에 주52시간까지 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실제근로시간 기준입니다.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의미합니다.월~일요일 생각하시면 됩니다.2. 역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주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중이며,현재 적용 유예중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1 부터 적용되며,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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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20.9.4~20.12.3 근로분에 대한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3달동안 평균 245만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2,675,334원 입니다.2. 회사에서 알아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퇴직금 언제 주는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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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의 유급휴일이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일반 근로자도 소속 사업장의 규모별로 시기를 달리해서 법정휴일화 됩니다.참고하세요.[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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