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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을 했을 때에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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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관계 성립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들입니다.2. 노동청 출석을 하면 최초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질문합니다.구인광고를 보고, 지인을 통해서 등등 취업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고,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회사와의 카톡, 이메일 내용, 녹취된 통화내용,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동료의 진술 등이 도움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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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중식비와 간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물로 제공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2. 현금으로 지급했어도,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역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위의 것들이 아니라, 비과세 명목상 식비로 처리한 것이라면 임금이므로,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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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이야기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2.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근로자와 합의해서 퇴사처리하고,입국시에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재계약을 약속해 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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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가산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에도 발생하는데, 입사하고 최초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그리고 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됩니다.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15,15,16,16,17,17 ~~ 25,25,25,~~이런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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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달라진 연차휴가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바뀌지 않습니다.2. 단,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그래서 소속 근로자들은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이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사용되었던,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빨간날도 쉴 수 있고, 연차휴가도 별도 사용할 수 있음.3.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도 그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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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유무는 최소 언제까지 통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해지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통지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2. 그러나 당사의 경우, 평가를 해서 연장 유무를 정한다고 하니평가결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위반시 부당해고)(해고는 한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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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에게 대학 학벌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문직 시험은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2. 학벌은 합격을 하고 필드에 나가서 성실성과 창의성으로 영업을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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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시키고 완전히 부려먹고 짤라버리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까운 일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제도가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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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시 기본급에서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2. 한달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을 가려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서,기본급이 들어가고, 각종 고정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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