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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답병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계약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즉, 결근은 상관이 없습니다.반면에 계약기간이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 상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1년 이상에,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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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1일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52시간제가 유예되었다는 뜻은,그 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2.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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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화병이 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이라면,다른 곳으로 이직하실 것을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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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반드시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하는 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무단퇴사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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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2년하고 짤렸는데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하세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이것도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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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노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도 작성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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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단,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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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에 우선합니다.같은 내용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먼저 적용하니,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2.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실제로는 근로일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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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5년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이직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2. 최종 이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계약기간만료도 비자발적 이직입니다.다만,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나,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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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계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에,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시에 작성하게 됩니다.2. 본인의 시급이 최저시급과 같거나 크다면,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내년 최저시급과 비교해서 현재 시급이 더 적다면,21.1.1부터는 자동으로 내년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당연히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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