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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정수당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등은,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여전히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법에서 있는 수당(연장근로수당등)이외의 것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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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정리해고 하는 것...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쉽지 않은 일이입니다.2. 근로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출받는 형태입니다.(이렇게 하면 해고가 아닙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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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동안은 주 5일 일하고 했습니다 그때의 계약서에는 월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요건을 만족하면 월차는 발생합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요건 만족하면,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월급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이렇게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시에 비로소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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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그만두기로하고 다음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재직중에 작성하면 됩니다.2. 작성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한다면,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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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간헐적출근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건당국에 의한 휴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2.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것이라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출근하는 날에 대해서 전액은 지급하지 않더라도,평균임금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함)3. 해고예고수당은 수습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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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 교통사고 산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집과 회사간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차뿐 아니라, 자전거, 도보 이동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가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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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7일근무 310시간 월급 108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된 내용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그리고 자동으로 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대체됩니다.2.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퍼센트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그 금액이상을 감액하여 지급하면,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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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권고사직인데 퇴사처리를 다르게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면 대응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사직을 권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추후 분쟁을 대비해서 최대한 관련증거를 수집하세요.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자진사직으로 신고),권고사직을 거부하세요.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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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2.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1년이 되면 15개입니다.그래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3. 혹시 매달 개근하셔서 11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4개를 사용할 예정이니, 7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15개도 남습니다.22개에 대해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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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으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연금은 말그대로 정년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그러나 원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현 직장 퇴직후에 irp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이 계좌를 해지하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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