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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시 고용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지 않은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아래의 요건들을 확인해 보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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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를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하나는 회사측의 악용을 막고,둘째는 퇴직 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일반 직장인의 급한 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중간정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이렇게 1년단위로 끊어서 지급하면, 회사측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보통 오래다닐수록 급여가 상승하기 때문)3.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에게 생활비로 쓰여야 하는데, 미리 정산해서 지급하면 퇴직시에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그래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중간정산도 사유를 까다롭게 해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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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초과근무 수당 빋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선생님이 스스로 추가근로한 것이 아니라,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한 것이 맞다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지시한 증거를 확보하세요.모든 증거 확보하시면 됩니다.문서, 카톡, 메일, 전화 녹음 등이 있을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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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연차 3개 사용했는데 연차가 몇개 남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 개근에 1개씩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2. 매달 개근을 했다는 가정하에,현재일 기준으로 8개 발생한 상태입니다.5개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최대 11개입니다.그리고 1년이 되는, 20.12.22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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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시간,주 6일 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하루 근로시간 8시간, 주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209만4천원입니다.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 포함된 계산이니,법 위반 문제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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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식대(석식)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셔야 합니다.2.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회사마다 각 사정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정규시간 이외에 추가근로 몇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1,2시간 더 근무할 때는 석식시간 없이 근로해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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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대체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서면합의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하는 것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2. 대체가 가능합니다.그 이유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등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평소의 평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따로 휴일이라고 정하지 않으면, 그냥 근로일입니다.이 날들과 연차휴가를 1대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합니다.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이에 반대한 근로자도 적용됩니다.그래서 근로자대표 선임과정도 중요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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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하 수업한 학원 강사였지만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근로시간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지요.그래서 대타나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설령, 매주 스케줄이 변경되어서 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한달기준으로 계산하니 월60시간 이상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월60시간 이상인 달만 12개가 넘어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시고, 추후 계약시에 이를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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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출근 10분일찍 퇴근 정리후 10분 늦게를 강요받습니다, 꼭 이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된 근로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2.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을의 입장에서 20분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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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야간근무시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2. 소속 사업장(임금을 주는 곳)이 문제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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