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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도 30일 전에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의 한달전 통보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2. 한달전 통보를 위반했다고 해고가 부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한달전 통보를 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3. 선생님은 그냥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업무평가에 의한 이번 해고가 정당한지, 종합적으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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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하는 대신 월급 10% 삭감을 제안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시기를 권합니다.2. 재택근로도 동일한 근로입니다.3.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인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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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2. 예전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했는데,2013.1.1 이후 입사자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하니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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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증거 얼마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2. 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해자 징계등)를 해야 하는데,법적 강제성(위반시 처벌등)이 없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3. 경찰서에 폭언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 간접 증거는 많을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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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이상을 계속근무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 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당장 어려우면 나중에라도)퇴사를 종용하더라도,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세요. 계속 다니세요.만약에 이에 해고를 한다면,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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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퇴직금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퇴사후 재입사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을 계산합니다.3. 4대보험 가입일, 근로계약서 작성일(재작성일)과도 무관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상황을 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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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2.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 등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사의 편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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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와 징계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반복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해고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절차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번 징계를 내렸다고 하니, 그러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취업규칙,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절차대로 진행하고, 규정되어 있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3. 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부당해고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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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금차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점심시간 이후에 출근하니까요.2. 마찬가지로 교통비도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이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늦게 출퇴근하더라도 교통비 차이가 없다면 비슷하거나 같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교통비를 적게 지급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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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통상적인 경로의 버스노선이었다면 문제없습니다. 통근버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가용도 적용되니까요.2. 이동비용은 산재처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재로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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