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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텐데,그렇지 않습니다.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산입범위는기본급 뿐,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수당도 포함합니다.그리고 이렇게 구분하여 수당을 나누더라도, 선생님에게 불이익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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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방법 중 네트 계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원, 약국 등의 오래된 관행인 임금제도로,실수령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세전임금이 원칙입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형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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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개인이 가입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요구하시고,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 연락해서 소급가입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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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조정을 요구하세요.조정없이 법을 위반한 금액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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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재계약하기로 약속했으면, 작성요구하세요. 미작성시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니,그만둔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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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수정이나 재작성 가능한간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진술해서 수정이나 재작성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네. 일단,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다시 출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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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는 일단 제외입니다.그외 전체 인원이 4명이라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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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주말 제외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5일분 지급하며, 7월에 10일분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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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임금체불을 못받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상 근로자만 노동법 보호를 받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이라고 검색하셔서확인해보시고, 근로자인 것 같으시면,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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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중 가입시 환급방법과 1개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모든 회사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주된 회사 1개만 가입됩니다.환급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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