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으로 들어오면서 최저임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급여가 문제가 없었는데 월급을 계산해보니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부족한 차액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급여 인상을 도모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에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된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만큼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 청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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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정한 임금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만큼의 임금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미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최저임금과의 그 차액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전 임금이 2024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9,860원의 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기존에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임금 수준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임금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최저임금만큼 통상시급을 인상하여 급여를 재설계하셔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도 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약정한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라면,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수당 등으로 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급여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