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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어 확인이 된다면,그동안 지급받은 수급액의 몇배를 반환하게 될 수 있으며,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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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으며,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내용으로 공제하지 못합니다.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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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계약된 내용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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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3회 작성하면 해고사유인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적 규정은 아닙니다.취업규칙등에 해고사유를 정해놨고, 그에 해당한다면 해고를 할 수는 있는데,그 정당성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봐야 합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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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른 조건은 없습니다.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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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나 차량비 등의 비과세 부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재일 기준(23년)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합니다.(전체는 아님)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식대등)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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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받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 총 수업료의 60%를 받는 학원강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않으니,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종합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네이버 등에서 "근로자성 판단기준" 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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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월-금)는 공휴일 쉬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근무를 하게 되면, 원래 받는 급여 이외에 추가로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냥 원래대로 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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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진정, 고소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경찰처럼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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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에 한번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1부를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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