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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평상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다이어리나, 탁상달력에 기록해 놓으시고, 출근한 시간, 퇴근시간에 사진도 찍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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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하셔야 합니다.만약에 그렇게 근로자가 적어냈다면,이것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번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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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이 안좋아서 해고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정리해고입니다.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나, 매우 까다롭습니다.해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준수해야 하며,해고에 이를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없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5인 미만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해,해고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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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연금(디시형)과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최근 5년내 파산산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1회 한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이것도 사용자가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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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은회사가 연봉액수를 커보이게 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퇴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연봉이 실 연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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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도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의 기간동안 2차례의 사용촉진을 진행해야 합니다.시기상 1차 사용촉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년도는 사용촉진이 어렵습니다.사용을 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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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것도 식사장소선정 및 시간대등불만이 많은데 노무면에서보면 전체부서원의견을 자연스럽게 모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요즘은 워라벨을 중시해서, 퇴근 후 술자리를 기피하는 근로자분들도 많습니다.근로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모든 의견을 한번에 수용하기 어렵다면, 한번은 이런식, 다음번은 이런식 등 다양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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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직접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부분 직접해도 무방하나,실제로 진행을 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교육 자료, 교육 사진, 교육 참석 서명등의 서류를 갖추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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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할려면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모든 상황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무주택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최근 5년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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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안전관리자로 입사했는데 기본급이 109만원입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주휴수당포함)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본급(주휴수당포함)은 보통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월급으로209시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09시간*시급이므로, 최저시급이라면 2010580원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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