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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케줄표에 쉬는사람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보면, 빼야 할 것입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알바, 직원 구분없이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도 포함)월요일 몇명, 화요일 몇명, 수요일 몇명~~ 일요일 몇명이렇게 계산해서, 4명이하(4명 포함)가 나오는 날이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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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일 하는 외국인 아주머니와 계야서 작성 안하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주머니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그 분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일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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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생긴 직업병이 있는데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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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이 평균임금으로 1일 지급액을 결정하며,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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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벌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다만,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것 있는 경우는,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어하나,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는 경에 한정합니다.반대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한달 계약만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 의심을 할 수도 있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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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급여명세서 말고,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혀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근로자별 임금 수준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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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처리 위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그리고 보수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보수는 의무지급은 아닙니다.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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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근무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애초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 때문에선생님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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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고 싶으시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출석하셔서 본인이 근로자라는 점. 그리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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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계산법은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2. 요구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니 검색하셔서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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