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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처리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습니다.1. 퇴직금 정산하고 재입사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2. 연차수당도 정산합니다. 재입사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3.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해야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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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사에 온지한달 가량 됩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회전근개부분파열 진단을받앗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거나,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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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거부하고 한 달 유예한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간 유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본채용거부를 했는데, 한달 이후에 본채용거부라는 뜻인가요?본채용거부는 해고입니다.그러므로, 해고를 즉시 하나, 한달 이후에 하나해고를 당하는 것이므로,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부당 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는 노동위원회에서 가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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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경영상태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다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지 않고, 강제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휴업에 해당하니,해당시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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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연봉 협의 아닌 통보로 인해 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어차피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으니(혹은 수습3개월), 그냥 바로 퇴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설령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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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그래서 2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이전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사유는 최종 사업장만 봅니다. 최종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니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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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도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시 꼭 퇴직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촉탁)하는 경우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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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자의 결근공제 일할계산 문의(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시급을 구합니다.한달 소정근로시간은 (8.5*3+0.5*3*0.5+25.5/5)*4.345주=136시간이므로,시급은 1530930/136시간=11,257원입니다.3일 무급이라면(주휴수당 미공제), 8.5시간*3일*11,257원 + 0.5시간*3일*0.5배*11,257원=295,496원 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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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인지 권고사직 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처리요구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여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 7월 30일에 계약종료 해버리겠다 ' 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계약만료일이 7.30까지 인가요?아니라면 해고입니다.거부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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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야간근로자 최저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본급으로 주40시간 근로하는 것이 맞다면,선생님의 임금항목중에서야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그 중 식대는 최저임금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6만원-20106원=39,894원)즉, 1,864,662+39,894=1,904,556원이올해 최저임금 201058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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