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네. 회사의 언행을 녹음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아래와 같은 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내 신청하셔야 합니다.수급요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드립니다.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참고하세요.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5일에 대해서 유급처리됩니다.단,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하므로,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1개를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회사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명의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사장이 1명이라면 소속과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지휘 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장(남자)이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서로 다른 사업장이니 상관없습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건강,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일만 출근해도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여부와퇴직금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위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2년이라면, 대략 2달치 월급입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하려면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하니,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형식으로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근로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 직장인 주휴수당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동일합니다.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209시간 임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이미 받고 있을 뿐입니다.그래서, 결근을 하루 한다면, 해당 일당 및 주휴수당 1개를 차감하게 됩니다.이미 받고 있으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근이 발생하면 거꾸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