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마친 후 같은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별도로 공모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쓰여지는 것 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시라면 근로자께서 충분히 1달을 제안하셔서 근로조건을 수정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수당입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적법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셔야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코로나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 대표 협의 절차 등의 과정 및 정당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2. 인센티브에 대한 존재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실제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해고이기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제 퇴사를 통보했다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신고를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다시 제대로 신고를 하여 공제한 세금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3. 네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소급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거부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 수급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1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받게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령이 불가능해집니다.다만,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기간의 단절없이 1년의 요건을 채운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9시간 x 9160원 x 6일 x 4.345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여기에 더해지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근로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여 (월급/달력일수)*근로일수시급제 근로자라면 시급을 이용하여 시급*근로시간*근로일수 (+주휴수당)하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5일제 조건으로 7개월 근무하셨다면 기간요건도 충족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추후에 수기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의 조건이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2022년 기준 9160원 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하신 계약서도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취득)날짜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즉 2/18로 정정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