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0/11/02에 입사하였기에, 회계연도 관리방법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2022/01/01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관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하게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대한 대응법으로는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3.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과태료 처분 4.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등이 있습니다.또한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요소로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4일제의 근로조건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매주 5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거나, 퇴직하게 될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미사용 연차휴가가 퇴사시 존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 할 경우 가능한 계산방법은 다양하나, 그 중 일반적인 방법인 달력 역일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2,000,000*(26/31)하여 = 1,677,420원으로 추정됩니다.하지만 이는 정확한 계산법이 아니며, 사업장의 관행 또는 사규상의 일할계산방법을 따르는 것이 정확합닌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우선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했을 경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즉 질문자님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2021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업주가 갱신을 요청했다면 이는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갱신 거부에 따른 자진퇴사가 됩니다.- 계약만료 이전에 일체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상 관련내용도 없다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하여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그렇기에 사장님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공단이 자체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단직권으로도 4대보험이 소급가입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이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불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즉 3시간 이상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