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Question

제가 올해2/22일 부터 하루5시간 주당 4일씩 출근해왔습니다. 올해 11월말에 사장님이 바뀌기때문에 그 때 까지 일하고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주휴수당은 받기때문에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 4일이 아닌 5일로 계산 하는거

맞나요?

그럼 11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4일제의 근로조건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매주 5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것 처럼 주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하루 5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1주 개근 시 1일의 주휴일이 부여 됩니다. 따라서 1주(통상 월요일~일요일) 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5일이 될 것입니다.

2월 22일 부터 11월 말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생각 되나,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일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가 주휴수당은 받기때문에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 4일이 아닌 5일로 계산 하는거 맞나요?

▶주휴일(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주5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Answer 4

2021년 2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이 넘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구체적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주 4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따라서 월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0일이 되며, 9개월 이상 근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하니,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시라면 주휴일 포함 1주에 5일로 피보험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략 36주를 근로하셔야 하며 9개월 이상을 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가 주휴수당은 받기때문에 일한 기간을 계산할 때 주 4일이 아닌 5일로 계산 하는거

맞나요?

주휴일포함 5일이 맞습니다.

그럼 11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을까요?

최소 20일로 잡더라도 180일은 도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주 5일로 계산(1주 간 소정근로일 4일+주휴일 1일=1주 5일) 하시면 됩니다.

2. 2021.2.22.부터 2021.11.31.까지 근무하실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5일로 계산이 되며 올해 2월 22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