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인곳이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되고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고, 실제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한 입사취소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 때는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