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2.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이직 전 사전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법적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금액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금액이라... 이러한 경우 바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결카드에 제 출퇴근 시간도 다 남아있는데 신고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무급휴가 사용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시간외근로시간 및 그 수당이 명시되어야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