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12.31.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사관이 보기에는 아니라고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편, 질병 또는 사고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산재 관련 직접 상대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정한 초과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엔 채용절차나 뽑는 과정 등 아무말도 안 해주고 암암리에 공개채용해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소문에 인사팀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데요. 졸지에 낙하산이 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의혹만으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나요?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도 국민권익위에 진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잡고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 x 일요일 횟수로 계산했는데 맞는 방식일까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춘 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동의 없는 한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