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관한 사직서가 작성 및 제출되었다면 해고에 관한 법적인 분쟁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간의 단절로 인하여 퇴직금 등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산정되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성일자 등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의 착오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그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