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는경우 그 회사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해야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받는 것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은 7일을 의미하며, 이때의 7일은 근로자와 회사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컨대, 수~화요일을 1주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 등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근로기준법 제54조) 그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