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당시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이중가입될 소지가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그 외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조퇴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날 출근하면 개근한 것으로 봄)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업무지시내역 등)를 구비하여 최저임금 등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