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전에 건강검진 진행을 안했고 올해 또 진행하지 않는다면 2년차에 해당해서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물 수 있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건강/국민/고용산재)에 보험 소급적용에 관하여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지원금 등의 제한이 회사에 있습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함을 전제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기에 그 자체로 해고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팀이 해체되고 직무가 변경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체근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규약 등)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