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국가 건강검진 미실시하는 경우 개인에게 아래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1년차 5만원
2년차 10만원
3년차 15만원

여기서 년차의 의미가 궁금한데, 만약에 제가 2년 전에 건강검진 진행을 안했고 올해 또 진행하지 않는다면 2년차에 해당해서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물 수 있는걸까요? (같은 곳에서 쭉 일하는 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 진행을 안했고 올해 또 진행하지 않는다면 2년차에 해당해서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물 수 있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 진행을 안했고 올해 또 진행하지 않는다면 2년차에 해당해서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상향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년차"의 의미는 위반횟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