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삭감되는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봉 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직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기업이미지,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이며, 이때의 고용보험료는 '소득월액x0.9%'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1일째 되는 날에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분증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두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이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계약 의사표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