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마지막 3~4개월 일용직으로 근로 제공 시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통상시급x배수x시간외근로)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차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전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차주 월요일에 퇴사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2023.06.01.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병가 규정을 적용하거나 무급처리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