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한편,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업 운영을 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그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일부 미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개월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9.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주5일 근로자가 1/2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마지막 날은 12/29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1.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