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3.3%를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8세 미만 근로자 채용시 친인자 확인서와 여권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