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7.0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12.3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마지막 직장(23.11. 퇴사)에서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그 전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역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시정명령 이후여도 노동부에 출석해서 관련증거를 제출하거나 해야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시점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