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안에 따라 구비 서류가 상이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반환할 수 없으며, 회사가 이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확정 판정을 받은 후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7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계약서 내 각 조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급 적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퇴사일 이전 3개월 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근로관계 종료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209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