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6.6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 지시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자로서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