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미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포괄임금제)을 체결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급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총액에 20/31을 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경과한 시점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지각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