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년 근로를 제공한 경우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동결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며, 그때 환급액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