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수준이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방식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상이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2년이 넘는 시점으로 기입하여 상실신고하면 전산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명시한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상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회보험(고용보험) 이중 가입의 문제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 고용보험의 가입 사실에 대하여서는 확인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정보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