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근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근로관계 유지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당성을 갖추어 징계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도 요건을 충족(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함)하는 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액된 월급여(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귀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이 퇴사월의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타국에 취업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 시점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해당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