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때에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10월 5일 먼저 휴일대체하여 쉬고 10월 9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 및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휴일대체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하였을때에 업장에서 안적은거 까먹었다 몰랏다 적겠다며 14일동안 적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 상황에서는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의 경우 폐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2. 연차수당 조정을 계속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한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달ㄷㄴ가게의 근로자수를 포함시킬순없나요?→ 두 가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바,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