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금 수준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 역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 근로자가 어느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단순히 대체 가능한 업무인지, 어느정도 숙련이 필요한 업무라 당장 없다면 사업장이 돌아갈수 없는 수준인지) 그런 점도 고려가 될까요??..→ 참작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임금체불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시간외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기한 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CCTV 자료 활용(CCTV 자료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인 바,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은 약 229.6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1.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는 그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에 관한 상실처리와 동시에 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YouTube 참조)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