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의한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자동승계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선임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넷째 주 토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x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수준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업을 수행하였다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